독서토론

겨울방학 독서클럽 최종보고서

2019년 1월 28일 157

도서명 : 나쁜 사마리아인들 (신자유주의는 왜 실패할 수 밖에 없었는가?)
저자 : 장하준
팀 명 : 장문북 책책
팀 원 : 최혁재(팀장), 한승헌, 류명희, 류연수
일 시 : 2018.12.31 ~ 2019.1.19

[1주차]
최혁재 : 중소기업이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해도 대기업이 돈으로 먹어버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시장 출시시기를 중소기업에게 우선권을 주고 일정 기간 후에 대기업이 출시하고, 제품에 대한 수익 3% 정도를 중소기업에게 공유해야 국내 자본의 흐름이 안정적일 것이다.
한승헌 : 개발도상국의 경우 국력이 약하므로 국제기구와 협정을 맺게 될 경우 주변국과 우선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먼저 파악해보아야 한다.
류명희 : IMF ,WTO ,세계은행을 언급하며 렉서스로 가기 위한 조건들을 파악해보았으며, 이들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아 안타까움을 느꼈다. IMF,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는 명확하게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세계에 공표해야할 것이다.
류연수 : 세계질서를 시작으로 자유방임주의, 국내 산업정책, 화폐가치의 안전성 원칙 등을 기반으로 거시적인 시점으로 봐야한다. 국내 산업 정책와 화폐가치의 안전성 원칙 등을 기반으로 정부의 무분별한 의미 없는 정책과 무사 안일주의에서 벗어나야한다.

[2주차]
최혁재 : 외국의 한도 규제를 강화하여 중소기업 투자자를 늘려야한다. 우리나라의 투자 수익률 한도가 ±30%에 달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대기업이 무너지면 중소기업도 함께 무너지는 구조가 된다. 대기업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실태이다.
한승헌 : 세계무역기구인 WTO는 기존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통합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또한 여러 협정을 감시한다. 하지만, 무역기구인 WTO가 경제 거품을 유발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경제를 무역기구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또 대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닌 중소기업에게도 지원이 필요하다.
류명희 : 현재 전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자유무역은 개발도상국에게는 불리한 것에 속한다. 개발도상국들은 대부분의 경우 복지 시스템이 매우 취약하거나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무역조정으로 인해 희생자가 된 개발도상국 사람들은 사회의 나머지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을 치른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하지만, 이 희생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자유무역을 선진국을 위한 것만이 아닌 장기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무역 방안에 힘써야 하는 추세이다.
류연수 :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개발도상국은 스스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들의 강요에 의해 경제적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진심으로 개발도상국들이 무역을 통해 발전하도록 도우려 한다면, 대칭적인 보호주의를 용인하고 자국에 대한 보호의 수준을 훨씬 낮출 필요가 있다. 또한, 세계무역체제는 개발도상국들이 유치산업을 장려하기 한 보조긍 등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에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3주차]
최혁재 : 자회사 설립 등 부분적인 민영화는 서민의 경제를 살아나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안정 또한 기대해볼 수 있다. ‘특허권과 경제개발’의 연관성을 생각해보았을 때는 특허권이 없어도 기술진보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특허권으로 서로 이익을 취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우선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승헌 : 기존에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개인에게 넘어간다면 다수의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안정성 또한 낮아진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국영화를 해야한다. ‘특허권과 경제개발’의 연관성을 생각해보았을 때는 특허를 출원하는 것부터 자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인데 특허권이 없다면 기술을 사고, 파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류명희 : 책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영화의 성공사례가 실제로 많으며, 민영화의 문제점 역시 국영화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국영화만이 좋다고 말할 수 없다. ‘특허권과 경제개발’의 연관성을 생각해보았을 때는 특허권이 있어야 기술 진보가 있을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하나의 특허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로부터 발생하게 되는 또 다른 지식이 더 많아진다.
류연수 : ‘무조건 민영화를 해야 한다’, ‘무조건 국영화를 해야 한다’고 정해서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굳이 민영화와 국영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국영화의 여러 성공 사례로 보았을 때 국영화를 중점으로 운영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한다. 또한 경제의 흐름에 맞춰 국영화를 대비해야 한다.

[4주차]
최혁재 : 부정부패가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부정부패 일어나는 시기에 경제가 발전하는 경우도 있었다. / 문화는 경제 발전에 관련이 없다. 패스트푸드를 예시로 들면, 패스트푸드란 음식으로 인해 ‘빨리빨리 문화’라는 것이 생겼다. 그러나 이런 문화는 업무의 질을 낮추고 잦은 실수를 만드는 등 악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문화라는 것이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아니다. / 중국이 우리나라나 미국의 기술을 따라잡고 따라하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한승헌 : 부정부패가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상황을 볼 때 과거 이승만 정권이나 박정희 정권 시기에 정치적인 부정부패가 많이 일어났지만, 그 시기에 경제가 급격히 성장했다. / 문화가 바뀌어서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문화가 아닌 정책이나 다른 요소들이 바뀌고, 그런 것들이 문화를 변화시키고, 결국 경제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런 인구를 모두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비슷한 국가에는 인도가 있는데, 인도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인구가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런 국가에는 빈익빈 부익부가 거의 항상 존재하는 것 같다. 또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사상에서의 발전은 더 이상 힘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
류연수 : 부정부패는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데 영향을 준다. 부정부패는 재정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고, 결국 그것은 국가 전체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부정부패는 국가의 경제발전을 저해시킬 것이다. / 문화가 경제 발전에 영향을 준다고 단정 짓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서로 다른 문화가 국가에 영향을 주고 세계화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좁히려는 것이 결국 경제 발전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중국의 경제는 한계가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상적인 면으로 보았을 때 중국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류명희 : 실제 사례를 보면 부정부패라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 ‘문화가 경제발전의 결과’ 라는 책의 의견과는 다르게 생각한다. 문화와 경제는 서로 상호순환적인 역할을 지니고 있다. / 중국은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더 이상 발전하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