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토론

2020 겨울방학 독서클럽 최종보고서-책책책

2020년 1월 18일 104

도서명 : 불황의 경제학
저자: 폴 크루크먼
팀 명 : 책책책 조
팀 원 : 경영학과 이현우, 무역학과 이동휘, 국문과 심주헌
일 시 : 2019.12.23 ~ 2020.01.13 (총 4회 진행)

1. 책의 줄거리

저자 폴 크루그먼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다. 그는 이 책에서 1930년대 미국 경제 공황, 90년대 라틴아메리카의 위기, 10년에 걸친 일본의 장기 불황, 90년대 말,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통화 윅, 그리고 2008년 미국 발 서브 프라임 거품 경제 몰락에 대한 원인을 되짚어본다.
멕시코, 한국, 일본, 아르헨티나 등 해당 국가의 미숙한 대처, 연방준비제도이사회나 IMF의 부적절한 코치, 소로스나 헤지펀드와 같은 거대 자본의 모럴 해저드를 통렬하게 비판한다.
우리는 세계적인 장기 불활 시대에 살고 있다. 또다시 경기 침체가 금융 위기로 번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저자는 정부와 기관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케인스 이론을 재조명한다.

2. 토론

1) 1990년대 일본의 불황을 보면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이현우 : 아베 정권이 시작하면서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과 함께 구조개혁이 주요 내용인 신성장전략을 축으로 하는 아베노믹스를 실시 중이다. 아베노믹스 실시 이후 일본 경제는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지핀 불을 구조개혁으로 지속하지 못한다면 나랏빚만 늘어나는 등 일본 경제의 대외신뢰도가 하락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동휘 : 유동성의 위기, 함정 등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30년)의 모습에 빠지지 않으려면 일본과 다른 길을 걸어야 하는데, 미국이 1985년 바젤협약 당시의 분위기처럼 현재 우리나라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고, 부동산 버블이 상당히 커지는 만큼 놀라울 만큼 일본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 국가 차원의 경기부양책(도로, 교량 건설 등으로 인한 일자리) 등으로 공공지출의 확대로 인한 경기선순환이 되어야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및 인구 고령화 가속 등의 위태로움을 토해내는 한국은 일본의 90년대 정책들을 살펴보며, 잘한 점들과 못한 점들을 주목하여 일본과 같은 ‘버블이 터지는 현상’을 막아야한다.
심주헌 : 공공지출확대를 포함한 수출증대가 일어나야한다. 또한 시간에 비례한 돈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적당한 인플레이션이 필요하다.

2) 금융위기는 금융시스템(은행 등) 때문인가?

이현우 : IT 버블이 붕괴되면서 시장에 돈이 과도하게 풀려나갔다. 주택시장, 상품시장 그리고 신흥시장 등에 돈이 몰리면서 버블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첨단 금융기법으로 무장된 투자은행 등이 파생상품 위험관리수단으로 고위험 투자를 관리/통제 할 수 있다고 과신하였기 때문에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한다.
이동휘 : 금융시스템이 큰 몫을 하지만 오직 금융시스템 때문은 아니다.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소수의 헤지펀드 투자자들이 개인의 이득을 위하여 태국 바트화에 대한 평가절하를 겨냥한 공격(공매도)를 하면서 태국을 차례로 시작이 되었다. 이러한 금융 시스템, 구조의 문제 자체가 큰 몫을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비집고 개인의 이득을 위해 다수를 희생시켰던 비양심 혹은 욕심이 금융위기의 큰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심주헌 : 금융 시스템의 문제도 있겠지만 정경유착으로 인한 공식적인 보증을 받지 않은 금융회사의 신용대출의 연속으로 인한 통화가치 하락이 금융위기가 일어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3) 세계적인 불황이 오면 실물경제(일자리, 생산 등)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현우 : 먼저 세계적인 불황이 오면 소비둔화 가능성이 높아 수출둔화 현상이 뚜렷하게 보일 것이다. 그리고 소비의 원동력이 되는 고용 부문을 보면 더 심각하다. 또한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둔화되는 등 실물의 흐름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들이 ‘빨간불’을 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휘 : 오늘날 통신기술의 발달로 세계가 다원화가 된 이후 세계적인 불황은 곧 현시대에서 동시다발적,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진행될 것이다. 초기에는 불황인지도 인지를 못하다가 모두 함께 지출을 줄이고, 돈이 돌지 않으니 유동성위기 및 일자리 강제 감소 등의 악순환 고리가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늘 그랬듯이 이런 경제문제를 필두로 내전 혹은 전쟁 등이 발발하여 방위산업을 필두로 한 경제순환이 시작될 것이다.
심주헌 : 세계적인 불황이 도래했을 때 20세기 라틴아메리카의 상황과 같은 경우라면 실물경제에 직접적이며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국가라면 공공 사업과 같은 국책 사업을 시도함으로써 불황으로 인한 일자리, 생산성 감소를 방어할 수 있다.

4) 불황의 시대에 정부 주도의 정책을 펼쳐야 할까? 아니면 시장 주도의 정책을 펼쳐야 할까?

이현우 : 1930년대 대공황 때 케인스 경제학, 즉 정부 주도의 정책을 사용해서 위기를 모면했다. 시장이 제 역할을 못하는 불황기에는 정부가 직접 뛰어들어야 한다. 요즘 불황의 시대에 세계 각국이 정부지출을 대폭 늘리고, 금리를 파격적으로 내리며, 사회간접자본과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을 위해 돈을 쏟아 붓는 건 케인스 경제학의 영향 때문이다.
이동휘 : 현재 중국, 북한 등을 제외하고, 냉전시대의 종전을 보며 알 수 있듯이 공산주의(정부주도)의 경제 형태는 올바른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현재 ‘기형아’라고 평가 받는 트럼프와 이런 트럼프의 극단적인 미국만을 위한 정책으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미국 증시, 결국 산타랠리까지 이어진 현재 미국의 초호황 증시는 주목해볼만하다. 오늘날 대다수의 나라가 자본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불황의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시장 자체를 존중해주었지만, 일어났을 확률이 파다하므로 때로는 각 국의 정부들이 90년대의 일본 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난 나라들처럼 정부 주도의 획기적인 정책은 필요할 것이다.
심주헌 : 적절한 정부 주도의 정책은 필요하다. 미국의 뉴딜 사업과 같은 정부 주도의 정책은 불황의 시대에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불황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공공사업의 시행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단순히 공공 사업 용의 일회성 일자리 창출이 아닌 지속적인 유지가 가능한 일자리의 창출을 위해 정부 주도 정책에서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3. 활동 수기

이현우 : 독서 토론은 책도 읽고, 각자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불황의 경제학’이라는 어려운 책을 독서 토론 활동을 통해 읽음으로써 포기하지 않고 완독할 수 있었고, 어려운 부분을 서로 알려주는 좋은 시간이었다. 다음 학기에 진행하는 독서 토론에도 참여를 하고 싶다.

이동휘 : 국제경제학,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등 경제학들과 디지털 마케팅, 국제경영학, 국제재무관리 등 경영학 과목에서 배웠던 사례들을 책 한권으로 다시 배우는 것 같았다. 이번 학기 전공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양분이 되어 새로운 관점(‘불황의 경제학’이라는 다소 마이너적인 제목을 필두로 설명하는 관점)을 제시하며, 책을 읽는데 도움이 되었다. (실제 미국 원서를 번역한 책 등을 사용하는 교수님들이 계시기에, 번역판인 이번 책을 읽는데도 필체 등이 도움이 되었다.) 분명해진 점은 분명히 한국은 현재 사상 첫 디플레이션을 필두로 많이 본 문장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세계 1위의 인구 고령화 속도 등을 덧붙여서 점차 붕괴되어가는 것 같다고 다시 한 번 느꼈다. 앞으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느꼈다.

심주헌 : 인문대학에서 언어 계열 전공을 하고 있지만 경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불황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선정한 것은 경제에 관심이 있던 나에게 알맞은 도서였다. 이 책을 읽으며 현재 한국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앞으로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성과 같은 부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고, 다양한 경제 지식을 탐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상경계열 전공자인 다른 팀원들과 함께 독서클럽을 하며 경제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