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한국 200만 부 돌파, 37개국에서 출간된 세계적 베스트셀러,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의)
장도겸
이 책은 마이클 샌델의 입장에서 정리된 정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책이다. 그중 나는 제7장 ‘소수 집단 우대 정책’에 대하여 읽고 클럽 원들과 토의를 진행하였다.
사실 처음, 나는 소수 집단 우대 정책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소수 집단, 불우한 이웃 등을 구제한다는 목적은 좋은 정책이지만, 그로 인하여 오히려 소수집단이 아닌 사람들이 차별받는다고 생각하여, 별다른 근거 없이도 안 좋아하였다. 그렇지만 이 챕터를 읽고 다른 이들과 토의하면서 근거도 생기고 좀 더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생겼다.
소수집단, 그들이 소수집단 우대 정책을 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과거 차별에 대한 보상과 다양성 증대이다. 다양성 증대에 관해서 반박할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확실하게 많은 곳에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소수자들이 존재하면, 일반 시민들은 모르는 소수자들의 불편한 점이나 생각에 대하여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그 소수자들의 행복이 더 증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나도 불만이 생기지 않았다. 하지만 과거 차별에 대한 보상이란 내용의 소수집단 우대 정책의 근거는 정말로 말이 되지 않았다. 과거의 차별에 대한 보상, 말은 좋다. 그렇지만 왜 과거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후손인 우리가 배상해야 하는가? 그리고 과거, 그 소수집단이 힘들었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그 보상 또한 그 과거의 소수집단에 해야 하는 것이지, 현재에 그저 그 소수집단에 속했던 사람이라고 모두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과거의 배상으로 인한 소수집단을 우대하는 것이 아닌, 현재 차별받고 있는 소수자들을 더욱 구제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한다. 소수집단은 시대에 따라 바뀐다. 그렇지만 소수집단우대정책은 바뀐 소수자들도 살리지만, 바뀌어서 이젠 소수자가 아닌 사람들까지 혜택을 주기에 잘못되었다.
소수집단우대 정책, 분명 격차를 줄이고자한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과거의 차별에 대한 보상이라고 무조건적인 혜택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 시대가 지나며 소수집단이 바뀌었듯이 소수집단우대정책에 있던 소수집단도 과거의 소수집단은 버리고 현재의 차별받고 힘든 소수집단만 챙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