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토론

2019-1 독서클럽 최종보고서(오름)

2019년 5월 30일 92

도서명 : 성공한 국가 불행한 국민
팀명 : 오름
팀원 : 조은정(1731126), 장소정(1731115), 박은서(1971276)
일시 : 2019년 4월 3일 수요일 ~ 2019년 5월 8일 수요일

[ 책의 줄거리 ]
성공한 국가 불행한 국민, 이 책의 이름은 책 속의 내용에 그대로 녹아 있다. 현재 어엿한 선진국으로 자리잡아 많은 국가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경제위기, 실업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 책은 성공한 국가 속에서 가난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모습의 모순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시작한다. 책의 앞 장에서는 정권과 시대흐름을 따라 IMF가 결정적으로 발생하게 된 원인과 그에 따른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의 변화를 보여준다. 뒤따라 경제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의 실패와, 그로 인해 더 악화되는 실업률 혹은 완전고용상태의 함정을 이야기하고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며 마무리된다.
지난 60여년 간 눈부시게 발전하여 개발 도상국의 수준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해오면서, 빠른 성장 아래에 가려져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를 그저 임시방편의 정책으로만 막아 두고 있는 현 대한민국 경제의 바로잡아야 할 부분을 명확히 보여준다.

[ 팀별 독서토론 내용 ]
대한민국은 성공했지만 자국민들이 불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조은정: 워킹푸어에 대한 글을 보고 현재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상대적빈곤감을 느끼는 아이러니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막연하게 과거에 비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만 생각한 나는 이러한 생각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에 대해 좀 더 깊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장소정: 책을 읽기 전 가장 기본적인 GDP와 GNP의 명확한 차이조차도 잘 알지 못했는데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었다. 그와 함께 1950년대 이후 대한민국의 정권의 변화에 따른 경제 발전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공한 국가라 일컬어지지만, 왜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그 원인이 재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제 체제와 소득 격차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박은서: ‘파레토 법칙’, ‘지니 계수’와 같은 몰랐던 용어들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현재 사회구조의 심각성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 부익부 빈익빈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지만, 소득의 편중을 고려하지 않고 수집한 표본 때문에 1인당 국민소득이 가구소득과 일치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알지 못하면 경제사회의 문제점을 바로 잡기 힘들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경제를 이해하고 흐름을 타기 위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
대한민국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조은정: IMF 이전에는 정부주도 하에 기업이 운영이 되면서 정격유착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IMF 이후에는 주주 자본주의로 시장중심의 경제운영이 이루어졌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IMF 이후에 주주 자본주의와 기업의 성장보다 이익으로 바뀐 모습이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6장의 ‘주주 자본주의로 인한 양극화’라는 부분을 보고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하청 중소기업을 착취하고 노동 운동에 압박을 강화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회문제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다방면으로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장소정: 늘 부모님을 통해 말로만 듣던 IMF 당시의 전반적인 상황을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무리한 상황에서의 OECD 가입이 국가 경제에 큰 위기를 가져오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따라야 했던 IMF 개혁조치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구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져왔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다. 김영삼 정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무리한 OECD 가입이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을 파산으로 몰고 가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해외 투자자 에게만 이익을 남기며 현재 가장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수십 년간 고통을 얻는 것을 보며 과연 이러한 결정에 대한 결과는 모두 국민이 떠안아야 할 몫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박은서: 김영삼 정부의 성급한 OECD 가입과 당시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를 강요받는 등의 국내외적인 요인으로 대한민국에 주주 자본주의 경제 질서가 자리 잡힌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점들도 많았는데, ‘선성장 후분배론’과 같은 이론과는 역설적으로 중심적인 수익이 외국인 투자가에게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나서 보니 과연 우리나라 경제가 주체적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었다.
//
불평등 구조를 악화시키는 원인은 무엇일까?
장소정 : 다른 장 보다도 우리나라 실업률을 다룬 파트에서 우리나라의 고용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 강력히 외치던 완전 고용상태가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로 채워져 있었던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 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본질적인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또한 본질적인 부분에서 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것이 답이지만 이 또한 몇 십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시적인 결과를 보이는 개선을 가져오는 것은 어렵다. 정치인들은 말로만 외치는 고용이 아닌 실질적 대안을 찾아보는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박은서 : 개인의 소득수준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높고 대출규모도 크기 때문에, 또다시 가계소득을 압박하고 가계부채를 키우게 되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보다 더 넓고 길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이 책의 주제이자 가장 큰 문제점인 ‘국가는 발전하는데 국민의 삶의 질은 하락하는 이유’에 대한 새로운 요소들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지나쳤던 제도들, 통계지표들에 대한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는 통계자료 하나만 보지 않고 관련된 여러 자료와 상황을 모두 보면서 더 사실과 가깝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조은정 : 평소 부동산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된 뉴스 등을 많이 봤다. 날이 갈수록 올라가는 집값을 보면서 ‘점점 집을 사는 것은 어렵구나’라고 생각했다. 이번에 토론한 주제 중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이렇듯 부동산에 대해서는 항상 문제가 되었다는 생각을 했다. 이를 보고 사회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요즘 큰 사회문제로 이슈가 되는 취업, 실업에 대해 토론을 하면서 실업률의 설문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알게 되었다. 이 문제점은 내가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른 사실을 알게 되어서 나에게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한 설문이 이루어질 바란다.
//
불안정 노동시장 구조에 대하여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장소정 : 대한민국에서 우스갯소리로 모두들 하는 말이 있다. “결국은 치킨장사 한다.” 예전에 그저 농담거리로만 들리던 말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의 많은 임금 근로자들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기대 수명의 절반도 되지 않은 나이에 퇴직을 ‘당’하여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자영업인데, 이들의 소득은 비임금 근로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은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앞으로 높아진 기대수명과 현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년 나이를 강제적으로 늘리고, 무리가 따르더라도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여 현재 자영업과 고용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박은서 : 대기업의 고환율 정책을 통해 국민들이 일자리를 얻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질거라 생각했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보지 못했고, 게다가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실업문제와 저소득 계층문제가 심해지고 있다. 또 기업에서 원하는 근로 조건과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리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자영업의 비중이 늘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국가에서 균형적인 근로를 보장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개인이나 단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업이나 국가 차원에서 수출입 관리와 고용 정책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기업의 이익만 중시하다보면 소득계층의 불균형은 더 심해질 것이다.

조은정 : 일자리와 노동시장에 관한 문제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언급되는 사회문제인 것 같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과 일자리 문제들이 큰 변화 없이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못 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자영업자가 비임금근로자로서 소득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킨다는 점이다. 내가 바라본 자영업자는 성공한 사업가와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이 영세한 저소득 계층이라는 점이 너무 안타까웠다. 내가 알기로 퇴직 후 창업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거의 실패로 끝난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자영업자도 최상위층 소득집중도는 임금근로자의 3배일 정도로 자영업자도 소득 불평등도가 높다는 것에 노동시장에서는 어디에도 불평등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했다. 나라가 잘 사고, 국민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빨리 해결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했다.

[ 독서클럽 후기 ]
조은정 : 우리 팀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경제에 관한 책을 선택했다. 책에 대한 관심이 없을뿐더러 경제와는 더욱 가깝지 않았던 나는 처음 이 책을 읽을 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다. 흥미로운 느낌보다는 막연하게 책을 읽는 느낌이 처음 책을 접했을 때의 감정이다. 하지만 조금씩 여유롭게 책을 읽다보니 이 책에 대한 매력을 알 수 있었다.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모르는 부분은 찾아가면서 읽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책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새로운 시선을 가질 수 있었다. 지금까지 생각 없이 지나갔던 경제에 관한 부분들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으로 ‘비임금근로자 중 대부분이 자영업자’라는 부분이었다. 또한 ‘소득 측정 결과와 실제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주제를 조사한 자료는 직접 조사를 하였다고 무조건 다 맞는 것이 아닌 그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한 것인지에 대한 점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조금 더 나은 경제, 국민들이 살기 편안한 경제’가 되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장소정 : 평소 경제학의 기본 상식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한 채 이 책을 접하게 되었다. 하지만 흥미가 가던 제목에 비해 상당히 어렵고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한 장 한 장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버겁기도 했다. 독서클럽 활동을 이어 나가며 내 자신이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무심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다소 심화된 내용이라 이해가 어려웠고, 만일 혼자 이 책을 접했다면 중간에 포기했을 수 있었을 것 같다. 하지만 팀원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하면서 IMF, 실업문제, 소득 분배에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책의 각 파트는 전부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었지만 결국 경제의 전반적인 문제 한 가지로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960년대부터 발생한 빈익빈 부익부와 IMF로 인한 실업률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그로 인한 자영업자 수의 증가와 이들의 경제적 불안. 이것들은 전부 연결되어 있으며 몇 십년간 고착되어온 문제이기 때문에 한 부분을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넋 놓고 악화되는 상황을 바라볼 수는 없다. 경기는 일정한 주기를 가지며 침체와 호황을 반복한다. 이러한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탈출구가 있을 것이며 노력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박은서 : 독서클럽 활동을 통해서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경제사회 분야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 토론처럼 의견이 갈릴만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발제자 발표 후 이런저런 책 내용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들을 이야기하면서 더 넓고 다양하게 알게 되었던 것 같다. 그냥 이런 책을 읽으라고 하면 이해가 안 돼서 잘 읽히지 않을 것 같은데 함께 이야기할 주제를 잡고 책을 읽으니 경제에 대한 자료들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또한 독서클럽에서 활동하면서 발제를 준비하는 책임감과 조원들과 교수님 앞에서 설명하는 경험도 해보고, 어떠한 진로를 선택하든지 필수로 잘 알아야하는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환경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유익하고 뿌듯한 시간이었고 내 자신도 성장한 시간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