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엄 X 여행 (공간 큐레이터가 안내하는 동시대 뮤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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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너 오스트롬, 공유의 비극을 넘어
책의 저자인 엘리너 오스트롬은 미국의 정치학자이며,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최초의 여성이다. 1933년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나 UCLA에서 정치학 학사, 석 박사를 취득했다. 1966년 인디애나대학교 정치학과 조교수로 부임한 이래 대부분의 연구활동을 인디애나대학교에서 수행하였다. 미국 여성 최초로 미국정치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말년에는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교수를 겸임하기도 하였다. 시민들의 자율적인 협약을 통한 공유지의 비극 해결 방안을 주로 연구했으며, 공공선택론 및 제도주의 분야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공유자원 문제 해결에 있어 기존의 이분법적인 정부 – 시장 중심 해결책을 타파하고, 외부 간섭 없이 공동체 내의 자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서술할 책인 ‘공유의 비극을 넘어’는 경제학의 난제인 공유지의 비극을 다루고 있다. 공유의 비극이란 미국 UCSB 생물학과 교수인 개럿 하딘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으로 1968년 사이언스지에 실렸던 논문의 제목이기도 하다. 경제학을 포함하여 많은 분야의 논문과 저서에서 인용될 정도로 중요한 논제로 자리매김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목초지에 관한 내용인데, 100마리의 양을 기를 수 있는 제한된 공유지에서, 100마리 이상의 양을 기르면 결국 목초지는 충분할 정도로 재생산이 되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황폐해져 간다는 것이다. 사용자들은 지속적으로 공유지를 이용할 것이고, 자신의 부담이 들지 않는 무료인 목초지에 자신의 양을 최대한 풀어놓으려 할 것이고 양의 수를 줄이지는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풀이 없어진 초지에는 양을 기를 수 없어 사용자들 전체가 손해를 보게 된다. 결국 개인들의 끝없는 이익 추구로 인하여 전체의 이익이 파괴되어 공멸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이론이다.
공유재란 비배제성과 편익감소성(혹은 경합성)을 지닌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공유재가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공유재의 고갈로 이어진다. 이러한 공유자원의 딜레마를 완화, 해결하기 위한 전통적인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 정부의 규제 정책을 통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으로, 정보 정확성, 정부 신뢰성, 낮은 행정 비용 등이 요구된다. 정부의 감시비용과 집행비용, 즉, 행정비용이 공유재 남용으로 인인한 사회적 후생의 손해보다 크다면 정부 개입의 타당성을 잃는 것이다. 또한, 정보의 정확성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경우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이 아닌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사유화를 통해 재산권을 설정하여 시장에 의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공유재를 소유하는 소유권자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독과점적인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면 사회적 잉여가 소유권자에게 귀속되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위에서 언급한 공유재 관리의 전통적인 방안은 오랜 시간동안 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였고, 공유자원 문제 해결에 있어 기존의 이분법적인 정부와 시장 중심 해결책을 타파하고, 외부 간섭 없이 공동체 내의 자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제시한 책이 ‘공유의 비극을 넘어’ 이다.
책의 구성으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된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오스트롬에게 노벨경제학상의 영예를 직접적으로 안긴 1990년 저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소개한다. 1장과 2장에선 공유재 및 공유재의 비극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여기에 대처하는 전통적인 해결 방안인 정부의 개입과 시장 메커니즘의 활용, 그 한계를 서술한다. 3장은 공유자원의 딜레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또 하나의 길’로 오스트롬이 제시한 지역공동체의 자치적 관리 방안을 다룬다. 4장은 1990년 저서의 3장과 5장을 묶어 정리했는데, 성공적으로 공유자원을 자치 관리해 온 지역공동체와 그렇지 않은 지역공동체를 비교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제도의 설계 원리를 도출해낸다. 5장은 성공적인 제도의 초기 모습과 변화 과정을 살펴봄으써 제도의 진화 과정에서 공통된 특성이 무엇인지를 밝혀낸다.
6장부터 8장까지는 1990년 저서와 그 이후 연구 성과를 살펴볼 때 인간의 특성에 대한 오스트롬의 이해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6장에서 담고있고, 7장에선 어떤 시각으로 공유자원의 딜레마를 들여다보아야 하는지, 8장은 그러한 연구를 통하여 공유자원의 딜레마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제도 분석 틀’과 ‘사회 생태 모형’은 어떻게 도출되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탐구한다.
9장은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후, 오스트롬이 평생 수행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측면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남겨진 몇몇 연구 과제를 제안한다.
마지막 10장에서는 오스트롬의 연구 성과가 오늘날 한국 사회에 던지는 질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우리의 진지한 탐색이 왜 필요한지를 주장하면서 글을 맺는다.
책을 읽으며 오스트롬이 주장한 또다른 길, 제 3의 길이라는 공유재 사용자들의 자치적 관리의 대표적인 성공사례 중 기억에 남았던 것은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지하수대 남용 및 고갈 문제였다. 미국에서는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지닌 사람이 그 지하에 대한 소유권도 함께 지닌다는 유역권설, 지하수 채취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이 공동 소유권을 가진다는 상관권리설, 그리고 지하수를 먼저 점유해 채취한 사람들의 사용 시효가 완성되면 소유권이 획득된다는 관습법이라는 세 가지 유형의 제도가 있었다.
지하수 사용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생기자 사법적 판단의 불확실성과 소송비용 때문에 법적인 해결 방안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지는 못했다. 그 결과 잠재적 사용자들 간에 지하수 채취 경쟁이 벌어진 것이다. 각 개인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지하수 채취량을 결정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지하수의 남용 및 고갈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봉착한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지하수 사용자들은 그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고, 결과적으로 지하수대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치적 관리가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견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이 지하수대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현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의 공유, 이해관계의 동질성, 미래에 대한 낮은 할인율의 적용, 낮은 행정 비용 지불, 사회적 자본의 사용, 소규모의 안정된 집단, 정부의 간접적, 후원자적 기능이다.
여기서 눈여겨 보게 되었던 요인은 정부의 간접적, 후원자적 기능이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책을 읽고 난 후 엘리너 오스트롬이 주장한 공유자원에 대한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치적 관리인 또다른 길, 제 3의 길이 현 한국 사회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오랜 중앙집권의 전통을 지니고 있고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아직도 지방자치제는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로 권위주의적인 정부 주도로 지역 간, 계층 간 불균형 성장 전력을 채택하여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해 왔다. 특히 196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중반에 걸친 고도경제성장기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가 갖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공유자원의 딜레마를 비롯한 사회적 갈등의 해결에서 시민 혹은 지역주민의 자발성에 기초한 자치적 해결 역량을 기르는 건 힘든 일이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공유자원의 딜레마 상황을 행위자들 간 자치적 규칙의 제정을 통해 자발적으로 해결한 사례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제한적인데, 책에서 언급된 6개의 연구사례들 중 지역공동체 내 행위자들 간 상호 협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하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중앙정부와 지역주민, 중앙정부 부처 간,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공유자언을 둘러싼 분쟁 해결 사례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공유자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기본적으로 정부의 개입이 전제되고 이들 간의 협약체결을 통해 갈등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즉, 오스트롬이 주장하는 의미에서의 지역공동체 내 행위자들 간 자치적 해결 방안이 적용된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한국적인’ 상황에서 어느 방법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더 나은 사회적 생태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되는지, 대안이 해결책으로 작용하려면 어떠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경험적 실증적 사례연구는 그 절대적인 양이 적기에 정부 혹은 기관주도의 공유재 관리 및 규제는 현재 한국 사회의 한계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어촌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자율공동관리공동체’ 와 같은 다양한 실제 사례에 대한 연구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한국과 비슷한 공유재 문제를 대면한 타국의 선례를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공유재 사용자들의 자치적 관리를 위한 교육기회 제공과 같은 인식 개선, 국가의 후원자적 성격의 간접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면 근 미래에는 변화된 한국의 공유재 관리 방식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엘리너 오스트롬, 공유의 비극을 넘어
디 앤서 (어느 월스트리트 트레이더의 다이어리)
진짜 미국식 주식투자를 읽은 후에 주식 공부에 큰 도움을 받아서 바로 읽게 되었다.
뉴욕주민의 월스트리트 성장기와 월스트리트에 대한 관점이 담겨있다. 에피소드마다
시간과 공간이 다르고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다르지만 나는 뉴욕주민의 치열한 삶에 충격을 받았다.
저자는 아이비리그 대학교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과학점을 들었고, 학점을 챙기기 위해 이렇게 살았다고 말한다.
‘새벽 2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문이 닫으면 작은 불빛이 들어오는 빌딩의 구석에서 공부하다가 잠들고 일어나 수업을 듣는게 일주일의 루틴이였다.’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열심히 사는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적극적으로 꿈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움을
느꼈다.
나는 명확한 꿈이 없어서 내가 가진 열정을 쏟아버리고 싶은 무언가를 찾고 있다.
찾고자 노력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꿈을 찾고싶은 감정이 희미해지는 와중에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았다.
뉴욕주민도 졸업반에서 리만브라더스 사태로 뉴욕 경제가 대공황에 빠지고, 채용이
취소된다.
그럼에도 재빠르게 눈을 돌려 맥킨지 컨설팅 회사에 취업하고 하루에 2~3시간 쪽잠을 자면서
커리어를 옮기고 더욱 높은 자리에 가고자 공부하고,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결국에 헤지펀드 매니저가 된다.
내가 노력한다고 생각했던 절대적 시간과 질이 너무 부족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경제 지식을 얻고자 책을 읽었지만 경제 지식만이 아니라 치열한 삶을 향한 동기부여도 받았다.
소설 마시는 시간 (그들이 사랑한 문장과 술)
아가미 (구병모 장편소설)
최진기의 지금당장 경제학
21살 무렵 나의 소비습관이 너무 충동적이고 계획이 없음을 느껴서 다음날 충동적으로 구매한 책이다.
4년동안 숙성을 충분히 해주고 최근 주식시장과 비트코인 열풍에 통찰력을 얻고자 읽게 되었다.
책의 내용은 경제의 역사부터 이론까지 다양한 내용을 다룬다.
중상주의, 기회비용, 소비 곡선, GDP, 금리, 국채 등 처음 들어보는 내용과 일상에서 뉴스나 책에서 보았던 내용이 소개된다.
중상주의와 기회비용 같은 내용은 과거의 역사적 위인의 이야기와 가벼운 예시를 들어 가볍게 읽어도 금방 이해가 되는 구성으로 아주 좋았다.
그러나 책의 후반부는 소비 곡선, GDP, GNP, 로렌츠 곡선으로 깊은 내용이 나오면서 상당히 어렵지만 새로운 지식을 많이 소개해준다.
쉬운 내용으로 시작해서 어려워지는 구조가 교과서나 문제집의 느낌을 주기도 했고, 챕터가 끝날 때마다 10개 정도의 문제가 나온다.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다시 상기하게 해주는 점이 귀찮았지만 확실하게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책의 내용이 당장 나한테 투자 통찰력을 높여주거나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거나 뉴스를 볼 때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깊이가 달라졌음을 느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