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원은 세금, 2단원은 국가체제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데, 세금부분에서는 직접세와 간접세, 누진세,부유세, 소비세, 주민세 등 다양한 세금의 형태를 알게된 것이 가장 의미있었다. 한국의 경우 간접세 비율이 높고 직접세 비율이 낮아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통해 직접세 비율을 점차 높여가야 한다는 것을 되새길 수 있었다
2단원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여러나라의 국가체제를 비교•설명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급속도의 경제발전이 오로지 박정희의 강력한 독재집권에 의한 성과로 여기고 개인을 우상시하고 미화하는 일부세력들이 있는데, 이는 동전의 양면을 보지 못하는 우매한 주장임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대만,싱가포르가 그당시 전제정부아래 경제성장을 하는 동안 동시대의 중국,필리핀,미얀마는 똑같은 독재정권아래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성과가 없었으며 인적역량, 교육, 외교관계 등의 다른 요인이 보다 경제성장과 기타 국가발전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국가체제가 국가 성립과 발전에 어떻게 기초가 되고 영향을 주는지 새롭게 알게 되고 친구들과 얘기해볼 수 있다는 것이 즐거웠다
교육에 관한 부분만 보완되더라도 한국사회가 지금보다 백배천배 더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한국의 교육이 잘못뒤틀려져가는 모습을 보면, 불필요한 경쟁으로인한 여러방면에서의 소모(사교육시장, 일자리문제), 획일화 등등을 볼 수 있다. 역사교육에 있어서도 문제가 심각한데, 한국의 수험생들은 경쟁사슬안에서 암기만을 하기 때문에 예를들어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을 읊을 수는 있어도 위안부문제에 관한 ‘자기 자신의 생각’은 결코 말하지 못한다.
또한 일자리의 양, 소득격차 빈익빈부익부와 같은 경제체제에서의 문제는 교육 문제에 또다시 기름을 붓고 부채질하는 꼴이되는 것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대학을 국립대로 모두 전환해서 지역격차를 줄이고 사립대 총장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애초에 경쟁에 끼지도 못하는 차상위 계층 학생들을 적극지원하고 대학격차를 점차 줄여 모든학생들, 대학생들이 집에서 가까운 학교로 등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정의부분에서는 윤리,경제,정치에서의 정의를 각각 정리하여 알게되어서 좋았다
미래에 관한 부분에서는 인구와 화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 중 더 많은 것들을 알게된 것은 화폐에 관한 부분이었다. 통화량의 조절을 화폐 발행과 금리 조정으로 하는 것들과 대부분의 국가는 통화가치가 낮게 평가되길 원한다는 것이 흥미로웠다.
화폐와 인구에 관한 부분을 생각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부동산을 떠올리게 되고 최근 관심을 가지게 된 부분이기도 한데, ‘미래’편을 읽으면서 그 상관관계와 영향을 이해하는데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주택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맞지만 , 한국의 경우 수요보다는 주택의 공급량이 주택가격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쳐왔고, 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도 오름세라는 점,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 거품이 발생하지만, 디플레이션 시대가 되면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붕괴되고 침체되는 원리를 이해하는데에 도움이 되었다.
한국은 인구감소로 인한 내수시장 위축되어가고있고, 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을 경계해야하고 그에 따라 정부의 정책도 융통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독서 모임을 하면서 ‘시민의 교양’이라는 책 선택을 잘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동안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지식과 교양 없이 살았다는 생각이 책을 읽는 내내 들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이나 다른 대다수의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의 원인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자유주의 체제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왔는데, 결론적으로 정답이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교육이나 경제 , 정치 , 심지어 문화적인 부분에서조차 지나친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보장하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국가의 개입은 한정적이기에, 기업이나 개개인 모두가 조금은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진정한’교양’ 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고 다시한번 느낄 수 있었다.
동기들과도 함께 얘기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라서 의미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