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에 전 세계에서 각 개별 국가들은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다. 각 국은 자국의 경제 이익을 위해 다른 국가와의 관계가 짧은 시일 내에 빠르게 변화한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만큼 어떤 관계에 있어서 영원한 친구와 적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 (미국? vs 중국?) 순으로 세계 무역을 장악하는 국가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각 국가들은 세계 무역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여러 조치들을 취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세계 무역을 장악하기 위해 해상권을 장악하였고, 네덜란드는 경제·금융 분야의 수많은 세계 최초를 만들어냈다. 세계 최초의 연합 주식회사를 설립, 주식 발행, 증권 거래소, 은행 설립 등을 이루어냈다. 또한 네덜란드인들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고객에게 물건을 운송함으로써 상업 신용을 구축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영국은 네덜란드가 해상 무역을 장악한 시기에 국가의 주도로 해적의 약탈을 부추겨 해상권을 장악하려 하였고, 네덜란드·프랑스와의 전쟁을 통해 그 때 당시의 약소국인 영국이 전쟁을 통하여 해상 무역을 장악하려고 하였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명예혁명’, 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을 통해 전 세계 무역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단계를 이루었다. 경제가 신속히 발전하고, 상품 경쟁력을 갖춰서 자유무역주의를 주창하였다. 또한 중국을 상대로 원료 산지 및 소비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아편 전쟁’도 불사하였다.
하지만 영국은 자유무역주의를 추진하다가 다른 국가들의 수입제한, 관세, 수입쿼터제,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인해 자국의 산업에 피해를 입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정부의 개입 및 관세장벽을 쌓는다. 이러한 사태가 세계 각국에서 보호무역주의가 각국의 마찰과 충돌이 잦아져 결국에는 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제 1차 세계대전으로 발발로 인해 기존에 추구하던 재정적자, 자유무역주의 타격, 금본위제 폐지 등을 추진하게 되었다.
제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미국은 교전 양측에 군수품을 공급하면서 상품 수출액, GDP, 황금 보유량이 늘어났고, 세계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변모하였다. 1929년에는 대공황이 발발하였을 때에는 영국은 관세 인상, 파운드화 평가절하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고, 미국도 이에 뒤질세라 달러화를 평가절하 하였다. 독일과 일본은 군국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전쟁을 통해 경제 위기를 타개하려고 하였다.
제 2차 세계대전 전쟁 종식 후 미국은 세계 산업생산량의 53.4%, 세계 수출액 32.4%, 세계 황금의 74.5%를 점유하게 되었다. 유럽 전체가 독일군의 폭격으로 인하여 폐허로 변해버렸고, 영국은 제 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국부가 완전히 허공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브레턴우즈 회담으로 인해 달러가 파운드를 제치고 기축통화의 패권을 장악한 ‘화이트 안’이 채택되었다. 이로 인하여 세계 경제 패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갔다고 할 수 있다. 1947년에는 GATT에서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멋대로 관세를 인상하거나 비관세 장벽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규정하였다. 이로 인해 WTO가 설립되기 전까지 평균관세율을 낮췄고, 상품무역규칙 등을 보완, 서비스 무역과 지적재산권 무역을 두루 포함되는 법률 및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국제 사회가 미국과 소련의 냉전체제로 인하여 미국이 주도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소련이 주도한 바르샤바조약기구와 같은 새로운 군사·정치 동맹인 양극체제로 변화하였다. 미국은 군사·정치적 대립뿐만 아니라 경제전쟁, 특히 무역전쟁을 통하여 소련을 무너뜨리자 대공산권 수출 규제 목적 하에 코콤을 비밀리에 설치하였고, 석유 의존도가 높은 소련에 대하여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 국제유가에 영향력을 가하였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은 국제기구를 부추겨 소련 차관제공을 제한하였다.
제 2차 세계 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1950년대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전쟁 물자 수급으로 인해 농공업, 광공업, 농업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외국으로부터 짧은 기간, 낮은 투자 가격으로 다량의 과학기술을 습득하였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수출을 확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발전도 미국에서의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 산업 등의 대일 무역 적자로 인하여, 미국 자국 내에서 ‘관세 인상 조치’, ‘반덤핑법’, ‘무역 관세법’, ‘일반 301조’, ‘스페셜 301조’, ‘슈퍼 301조’ 등 보호무역조치를 취하고, 대외적으로 ‘엔화의 평가절상’ 등을 취하고 일본과의 ‘플라자 합의’를 맺었다. 이로 인해 일본은 외환보유고 하락, 엔화 채권이 국제 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 하락, 원가 상승, 경쟁력 하락, 수출량 감소, GDP 감소 등 영향을 받았다.
한편 독일은 미소 관계의 악화로 인해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받았다. 그러나 독일은 다른 나라에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무역 행위를 하지 않았다. 또한 무역 장벽을 설치하거나 무역 전쟁을 도발하지 않았다. 독일은 대미 수출 비중을 10% 미만으로 제한하고, 가급적 많은 국가에 자국 제품을 수출했다. 또한 자국산 제품을 대량으로 수입한 국가들의 반감을 사지 않기 위하여 이 국가들로부터 필요한 제품을 대량으로 수입하였다.
최근에는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2008년 윌스트리트 금융위기’ ‘2009년 G20 공동성명’, ‘유엔 기후변화협약’ 등의 전 세계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나타났다. 또한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는 보호주의 배격, 국제 금융 감독 시스템 구축, 금융 안정 포럼의 역할 확대, IMF가 통화 발행국의 거시 경제 정책 및 화폐 정책 감독 관리, IMF와 세계은행의 개도국 쿼터와 발언권 확대, 환율의 상대적 안정 유지 및 국제 통화 시스템의 다각화 및 합리화 촉진 등을 다루었다.
세계 내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치는 GDP 세계 11위, 인구 5100만(세계 26위),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불 정도 되는 국가이다. 지정학적 위치는 세계 경제적·군사적 패권 국가 1·2위를 다투는 중국, GDP 3위 일본, 군사력 2위 러시아 등 사이에 있고, 지정학적인 위치가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태평양을 건너 세계 경제적·군사적 대국인 미국도 관련이 있다. 군사·안보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북한 등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여러 국가들이 한반도에 둘러싸여있다. 특히 군사·경제 1~2위를 다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발생하는 군사·경제·정치뿐만 아니라 무역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특히 현재 중국은 세계 시장의 상황에 따라 잠시 주춤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 7~8퍼센트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반도체·조선 등 첨단 산업에 있어서 벤치마킹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기술을 바짝 뒤쫓아 기술·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각국 산업의 품질경쟁력을 계속해서 유지·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지정학적 위치를 살펴볼 때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사회·군사 등 여러 면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세계 각 국가들 간의 FTA와 같은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과정 속에서 유치산업과 같은 것은 산업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겠고, 각 기업과 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 및 규제 완화, 각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와 맺지 않는 국가들 간의 개방 시기, 분야, 품목결정 등 정책적 기조 방향 설정 및 실행·평가·시정조치 등을 해야만 한다. 첨단·바이오닉·인공지능·빅데이터·생명공학·태양광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투자와 이공계에서 기초과학발전 투자 등이 필요하다. 관세·물가·환율 등과 같은 경제적 지표를 염두하고, 미국과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상, 기축통화 결정 등에 관한 경제적 패권 다툼 등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적 보이지 않는 대치에 대한 대외적 환경·상황에 따른 대한민국의 노선 방향, 대한민국 내에서의 북한과의 군사·안보적 대치로 인한 비전시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 WTO·OECD·FTA 등 경제·무역 관련 기구들의 각 협약·협정 등의 이행,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대한민국 국·내외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이 가능한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무역 대상국에 있어서 특히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데, 수출·수입국가의 다변화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세계 무역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선택이 전 세계, 전 분야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점을 고려해 정치·경제·사회·군사 등 종합적인 접근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모든 분야 면에서 ‘영원한 동맹국이나 영원한 적은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체적인 국가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