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저자는 결정적 분기점, 착취적제도, 포용적제도의 이론을 기반으로
많은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소위 말하는 잘 사는 나라의 이유, 못사는 나라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결정적분기점이란 개념은 한 나라가 어떠한 기회 또는 위기를 마주치게 되는데 그러한 일을 겪고 나서 어느 길을 걸을 지에 대한 중요한 시기 또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책에서 제시한 한 사례를 예를 들어보면, 중국은
마오쩌둥이 죽은 후에 결정적분기점이 만들어 졌다. 마오쩌둥이 죽기 전의 중국 상황은 공산당이었고 착취적경제제도
였으며 사유재산권은 전혀 보장이 안되었다.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던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지금의 북한을 보는 것 같다. 당시 중국사람들은 찢어지게 가난했다. 마오쩌둥이 죽은 후 권력공백이 생겨 그 공백 사이를 파고든 덩샤오핑은 민주의 벽을 설치하고 인민들의 불만사항을
적게 하였다.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 덩샤오핑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도입하기 위한 기존의 경제제도를 타파하고
경제제도 개혁을 실시했다. 그 내용은 농업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농업생산성을 늘리고 14개의 개방 도시를 선정하여 해외투자유치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
뿐이 아니라 공업부문에 있어서도 경제적인센티브를 도입했다. 이는 기존의 경제제도의 판을 바꾼 것이었다. 착취적인 경제제도에서 포용적 제도로 바뀌었다. 이때의 계기로 인해
지금의 중국까지 고속성장을 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다.
위 사례와
같은 결정적 분기점은 곧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번째, 위의 사례에서 보면 사소한 차이가 운명을 바꿨다는 것이다. 이는
곧 한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보면 필자의 경우는 중학교 때 공부를 못했다. 공부를 안했기 때문에 못했다. 단지 하고싶었던 마음이 없었고 하기도
싫었다. 집은 인천인데 서울로 맨날 놀러 다녔던 기억밖에 없고 학교수업은 집중해서 들어본 기억이 없다. 지원하고 싶은 고등학교에는 성적이 되지않아 지원조차 하지못했다. 하는
수 없이 집 근처에 있는 인문계고등학교를 가게 되었다. 중학교 3학년
겨울 방학 때 시간이 너무 많았다. 원래 생각이란 것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겨울방학의 긴 시간 동안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떻게 살지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생각의
결과로써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은 공부가 습관이 되었고 공부를 하기를 피하지않는 사람이 되었다. 위의
결정적분기점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계기로 인해 인생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데, 필자같은 경우는
따분했던 겨울방학이었다.
두번째, 우발적으로 오는 기회를 잘 잡으면 번영의 길 혹은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회를 살면서 어떠한 기회는 분명 올 것이고 이미 왔을 지도 모른다.
그러한 기회를 놓치는 사람과 잡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국가의 제도적부동과정이
작은 차이로 이어졌지만 결정적 분기점을 지나면 제도적 확산으로 이어진다고 기술한다. 필자는 이것을 보고
루이 파스퇴르의 명언인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라는
격언과 성격을 같이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국가의 제도가
어느정도 잘 정비 되어있을 때는 개인의 준비와 맥락을 같이하고 결정적분기점을 지나면 제도적확산으로 이어 진다를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으면 시너지
이전 상태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 더 큰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의
사례와 결합해 국가가 번영 또는 쇠퇴로 나가는 길이 개인이 더 좋은 길로 가느냐 더 안좋은 길로 가느냐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한 국가가 긍정적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발적으로 찾아오는 결정적 분기점에서 결정 및 행동을 잘 하여
이전 보다 나은 제도로 가야 할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개인도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다음으로 포용적제도와 착취적 제도는 이 책의 핵심이론이다. 포용적 경제제도란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보장 되어있고 법 체제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시행되며 시에서
누구에게나 경쟁 환경하에서 거래가 됨을 보장한다. 또한, 개개인에게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 이에 따른 북한과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자면 먼저 북한의 경우는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이 열려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평무사한 법 체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는 포용적 경제제도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포용적 경제제도를 갖고 있다. 포용적 경제제도를 가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원주의적인 정치제도와
중앙집권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포용적 경제제도는 경제성장을 일으킨다. 북한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경우를 대비해보면 당연한 입증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포용적 경제제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포용적 정치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한다. 포용적 정치제도의 기원은 잉글랜드에서 나타난다. 잉글랜드에서 일어난
명예혁명으로 인해 왕의 권한이 약화되었고 국가의 결정이 폭넓은 계층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의회로 정치체제가 바뀐 것이다. 중앙집권화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결국 포용적 정치제도를 만들어냈다. 이 책이 시사하는 바는 포용적 경제제도가 기반이 되었든 포용적 정치제도가 기반이 되었든 간에 두 포용적 제도는
또 다른 포용적 제도를 낳는다는 것이다. 필자가 흥미 있게 읽었던 시드니의 사례를 보면 포용적인 경제제도를
통해 부자가 되는 죄수도 많았다고 한다. 이처럼 포용적 경제제도는 포용적 경제제도가 아닌 사회에 비해서
사람들을 배 불릴 수 있다.
착취적제도는
포용적제도와 대비되는 말이다. 책에서는 착취적 경제제도를 한 계층의 소득과 부를 착취해 다른 계층의
배를 불리기 위해 고안된 제도라고 묘사한다. 착취적 정치제도는 앞의
3장에서 본 다원주의로 이뤄진 포용적 정치제도와는 달리 절대주의적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소수의 권력층이 다수를 희생시켜 더 많은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 제멋대로 경제제도를 구성할 수 있음을 말한다. 포용적제도와
마찬가지로 착취적 제도도 착취적 정치제도는 착취적 경제제도를 가져오고 착취적 경제제도는 착취적 정치제도를 가져온다. 이 책에서는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를 착취적 정치제도를 기반으로 착취적 경제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책에서 사례로 나온 사하라이남의 아프리카대륙의 대부분의나라는 아직도 소수의 엘리트층들만 배불리 먹고 살지만
그 외의 집단들은 찢어지게 가난하다. 소수의 엘리트 계층이 다수를 착취하는 것이다. 이런 나라들의 정치제도가 절대주의적이기 때문에 이를 막을 방도가 없다. 착취적
제도하에 있는 나라에서도 성장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러시아이다. 러시아는 착취적제도 하에서
고속성장을 했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강력한 중앙집권정부를 수립해 자원을 공업에 집중적으로 분배했기
때문인데 강제로 정부의 말을 듣고 일하던 러시아사람들은 정부의 말을 들어 봤자 그들에게 가져다 주는 경제적이윤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아챈다. 이와 같이 인센티브가 결여된 사회에서의 성장은 한계가 있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보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
필자가
이를 보고 느낀것은 책에도 나와있지만 선순환과 악순환이다. 선순환이란 포용적 경제제도는 포용적 정치제도를
만들고 포용적 정치제도는 포용적 경제제도에서 일탈하려는 움직임을 억제한다라는 일종의 좋은 결과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악순환이란 선순환의 경우처럼 착취적제도는 계속 착취적 제도를 낳는다는 것이다.
착취적제도에서의 사회에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는 강한 인센티브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을 예를 들 수 있겠다.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고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한 학생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수능 준비를 하는 상황이 있다. 초등학교 때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중학교 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고 중학교 때 배운 것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한 친구보다 시간을 덜 들이고도 고등학교 공부 또는 수능 공부를 잘 할
수 있다. 결국 비용을 덜 들이고 더 많은 이득을 얻었으므로 경제적인 관점으로도 선순환이라고 볼 수
있다.
악순환
역시 앞서 말한 것과 비슷한 맥락인 필자의 경험을 예로 들 수 있다. 필자는 중학교 때 공부를 전무하게
안했기 때문에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무작정 영어단어부터 외운 기억이 있다. 안해봤기 때문에 공부를
함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남들이 단어 외울 때 놀았기 때문에 남들을 따라잡으려면 더 많은 단어를
외워야 한다. 이때는 악순환의 고리에 올라탐을 알 수 있다. 첫번째, 공부를 할 줄 몰라 방황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 두번째, 공부를 안했으니까 남들 만큼 하려면 시간이 남들보다 더 오래 걸린다. 공부
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두가지 인센티브가 있어서 그냥 포기하고 싶어진다. 만약 포기를
했다면 그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개인의 사례가 선순환과 악순환의 챕터를 읽을 때 머릿속을 스친 것이었다. 국가가 성공하는 길을 닦은
것이나 개인, 부가 성공하는 길을 가며 그 길을 닦은 것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필자에게 이상한 느낌을 주었다. 여기서 이상한 느낌이란, 필자는 잘사는 나라, 못사는 나라가 있었어도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없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잘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의 존재 이유는 각 국의 앨리트층에
있었다. 각 국의 앨리트층이 자신들만 위하고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산다면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국가가 부유하기도하고 부유하지 않기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은 필자에게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새로운 느낌으로 받아들여진 것이었다. 각 국의 앨리트층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지 않게 하는 법이나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으로 착취적제도를 유발하는 행동을 하지않게 하는 것이 현재 후진국에 있는
나라가 보다 번영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